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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생명보험회사 상장 논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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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14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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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권에 관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관하여 쓴 리포트입니다.
페이지수를 교수님이 8페이지로 제한하셔서 빡빡하게 편집해서 실제분량은 훨씬 많구요. 최근에 기사자료까지 취합하여 해결방안(결론)까지 논문과 보험관련 학회지 까지 참고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했습니다. 편집상태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목차

Ⅰ. 선 정 동 기

Π. 상장 필요성

Ⅲ. 문 제 점

Ⅳ. 논 의 사 항
1. 생보사 성격규정
2. 상장차익 문제

Ⅴ. 외 국 사 례

Ⅵ. 추 진 현 황

Ⅶ. 결 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Π. 상장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주식회사형태이면서도 상장된 생명보험회사가 단 한곳도 없다. 상호회사형태의 보험회사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주식회사형태로 조직변경을 해서 상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생명보험회사의 상장문제는 1989년과 1990년에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각각 재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거론되었고, 1999년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주식 400만주를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또다시 거론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상장이익 배분문제를 놓고 삼성생명과 계약자(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세계적인 보험사가 잇따라 국내에 진출하는 등 경영 환경이 달라지는 추세에서 이미지 제고를 꾀하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선 기업공개를 언제까지 도외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생명보험사의 공개는 바로 그 생보사의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사도 채권자에 대한 담보는 회사의 자산이고, 보험금 지급능력의 확보를 위하여는 자본의 충실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자금의 확보가 중요한 것이 기업이다. 게다가 외국 생보사들의 국내 진출로 생명보험사의 국가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사의 대형화를 이루고 경영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소수의 주주에 의한 기업경영은 배제되고 그 주식을 공개하여 다수의 주주가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Ⅲ. 상장시 문제점

“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문제와 주주ㆍ 계약자간 잉여금 배분 문제!”

1. 기업공개의 의의

기업공개라 함은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새로이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라 정의 된다. 다시 말해 증권 거래법 등의 법규에 따라 주식회사가 신주를 일반대중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매출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분산되게 하여 지금까지 소수의 주주에 의해 폐쇄적으로 소유, 지배되던 기업이 기업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공시하고 일반투자자들로부터 기업 활동을 평가받는 공적 기업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이두건 “생보사 다중 법인격성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주간 금융브리프 05년 9월호)
2. "국정감사 보도자료”(금융감독원ㆍ금융감독위원회 06년 10월)
3.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와 이익배분”(한국보험협회 99년 8월)
4. "생보사 기업공개 관련 해외조사 보고서”(생명보험협회)
5. 06년 7월 1차 공청회 등 생보사 상장에 관한 다수의 기사
6. (자료1) 생보사 관련주[출처 : 금감원, 삼성증권]
(자료2) 주요 생보사 지분보유기업[출처 : 금감원]
(자료3) 상장자문위원회 초안과 시민단체-06년7월 공청회[출처 : 금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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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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