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의 문제점

소개글

민영교도소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1. 민영교도소의 의미
2. 민영교도소의 등장배경(필요성)
3. 민영교도소의 형태

Ⅱ. 본론
1. 민영교도소의 장점
2. 민영교도소의 단점(문제점)
3.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민영교도소의 의미
- 민영교도소란 교정시설(교도소 등)을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에서 재정적으로 지원, 운영하거나 또는 일부 프로그램만을 지원, 운영하는 교도소를 일컫는다. 영리목적이 주된 목적이 아니더라도 국가기관이 아닌 단체에서 교정을 운영, 관리하는 것도 광의의 민영교도소라고 말할 수 있다.

2. 민영교도소의 등장배경(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교정시설의 포화수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수형인을 넣다보니 그들의 인권침해가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교정시설의 교정, 교화정책의 실패로 인해 재범률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교정기관의 한계를 나타낸다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외국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민영교도소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3. 민영교도소의 형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교도소와 비영리형태의 종교교도소가 있다.

Ⅱ. 본론
1. 민영교도소의 장점
①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운영될 수 있고, ②양질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 또 ③교도작업을 통한 이윤을 통해서 관리, 운영비를 충담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을 일부 절감할 수 있으며, ④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데 국가기관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유리한 위치에 있다.

2. 민영교도소의 단점(문제점)
① 행정의 전문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교도소가 수용자(재소자)들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민간사업자가 교정, 교화보다는 영리(이윤)를 우선시 할 때 암묵적 인권침해, 폭행이나 자살유도가 문제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