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정권 성격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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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정권(대한제국) 성격 논쟁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페이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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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오늘날 한반도의 상황을 구한 말에 비교한다. 조선을 둘러싸고 있었던 열강들-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은 현재에도 여전히 한반도의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97년 국제투기자본은 한국의 외환 시장을 마비 시켰다. 그때 대통령은 김영삼이었다. 경제 주권의 상실 되었던 IMF 위기를 논할 때 김영삼 대통령은 책임이 없는 것일까. 대한제국의 ‘책임’ 에 대한 논의는 이와 흡사하다.
조선의 식민지화는 불가피 했는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 군대를 진주 시키고 정치를 장악했다. 1700만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채무를 구실로 결국 조선을 합병 한다. 여기서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700만원에 해당하는 국채는 사실 일본이 그들의 필요로 빌리게 한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즉 그들의 필요에 의해 차관을 사용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거부할 수 없었다. 기존의 채무도 있었을뿐더러 군사적으로 일본에 완전히 압도 당했기 때문이다. 망국의 원인은 결국 군사적인 열세, 경제적인 예속에 있다. 이 두 요인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있었다면 적어도 망국은 늦춰질 수 있었다. 그러나 광무 개혁에서는 당시 가장 절실하게 요구 되었던 두 가지 사항에서 피상적인 대처를 하는데 그쳤다. 외부적으로 군사력의 확보가 시급했다. 광무개혁에서는 시위대와 진위대의 설치가 있었다. 시위대는 을미사변을 의식하여 황궁 수비를 담당했고 진위대는 활빈당, 영학당, 화적 등 국내 치안 유지에 투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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