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특구

소개글

`중국 투자론` 김익수
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경제특구에 관한 간단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목차

경제특구의 개념
설립 목적과 역할
경제 특구의 성과
...
경제특구 폐지론의 대두

본문내용

경제 특구 폐지론의 대두
1. 폐지론 대두의 배경: 기타 지역 경제와의 소득격차, 물가상승, 밀수, 부패 와 자본주의의 병폐 같은 부작용
2. 문제점
(1)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특례로 구시가지와 중부 내륙지역의 반사적
불이익으로 인식하여 중앙정부에 ‘차별’조치의 시정 건의
(2) 1990년대 초 국제세무총국의 고위관리도 세제우대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 인식
3. ‘특구 우대 세제 폐지론’ 주장
4. 중국 정부의 입장
(1)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와 외자기업 관리의 혼선 발생 우려
(2) 중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한 인플레, 부패, 소득격차 등을 두려워 해 개방을 후퇴시킬 수 없다
(3) 1997년 이후 ‘경제특구 자체의 폐지론’까지 나오자 ‘단계적 우대 폐지론으로 기울게 됨

참고 자료

`중국 투자론` 김익수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