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미국의 범죄와 형벌

소개글

`미국의 범죄와 형벌` (Currie Elliott, 학지사)을 읽고 쓴 서평입니다.

목차

I. 머릿말

II. 본론
i) 교도소의 재소자들과 범죄율과의 관계
ii) 미국의 범죄에 관한 주장의 반박
1. 미국의 형벌은 관대한 것인가?
2. 교도소는 효율적일까?
3. 교도소는 경제적일까?
iii) 예방적 대안
iv) 사회적 대처
v) 사법적 대처

III. 결론

본문내용

I. 머릿말

점점 늘어가는 범죄율에 비례하여 교도소의 수감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저자는 1990년대 초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흑인 남성의 29%는 누구나 한번 쯤 교도소에 구금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은 또한 영국이나 프랑스의 젊은이들보다 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비율이 100배 정도 높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80~1990년대 20년 동안 구금 인구가 7배 증가하였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인데, 처벌 위주 형벌정책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정치가와 유권자들은 구금형의 확대와 형량의 강화를 주장하며 소년범죄자들에게도 엄중한 형벌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저자는 강화된 처벌에 비해 감소하는 범죄율이 낮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며 반문한다. 그는 오로지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으며 목적을 실현시킬 수단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교도소를 없애자는 뜻은 아니다. 교도소는 필수불가결한 조직이지만 의존도나 운영방식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는 논리가 있는 근거가 중요한데, 1장에서는 교도소의 재소자 수용 현황과 구금 인구를 국가 간 비교 하고 있다. 자세한 수치와 통계자료를 근거로 들어 대량구금정책의 실패를 주장한다. 2장에서는 교도소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교도소가 과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인지를 말한다. 3장부터는 대안을 제시하며 예방적, 사회적, 사법적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II. 본론

i) 교도소의 재소자들과 범죄율과의 관계
1971년~1996년까지 25년 동안, 미국의 연방․주립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는 약 6배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의 통계를 보면 흑인 청소년의 3명의 1꼴로 형사법통제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에 따라서는 특히 두드러진 증가를 보여주는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주의 경우가 심하다. 여성재소자 또한 증가세를 보인다.

참고 자료

미국의 범죄와 형벌 : Elliott Currie 저, 이백철 역, 서울;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