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소개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고 깔끔하게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법률의 취지
2. 법률행위의 무효
3. 법률행위의 취소

본문내용

1. 법의 취지
1)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의 효과가 완전히 발생하지 않는 불완전한 즉, 체결한 계약이 당연무효이어서 그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효력은 발생하였어도 당사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는 정도는 무효의 경우가 취소의 경우보다 더 강하다.
2) 무효인 행위가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이면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직 이행치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무효인 행위에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한 때에는 불법원인에 의한 급여가 되어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746조)
3) 취소한 경우에도 무효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무효원인
1) 민법이 규정한 무효인 법률행위
①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103조) ------------------------- 절대적 무효
②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 절대적 무효
③비진의표시 중 예외(상대방의 악의.유과실)(107조1항 단서)----- 상대적 무효
④허위표시(108조1항)-------------------------------------- 상대적 무효
⑤무권대리행위에 있어서 무효((130조)---------------------- 유동적 무효
⑥조건부 법률행위의 무효(151조)-------------------------- 정지조건이실현불능일때
⑦법정방식을 결한 유언(1060조)
2) 민법상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무효인 법률행위
①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②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 또는 탈법행위
③내용이 아주 불확정한 법률행위
④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참고 자료

부동산 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