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한미 FTA의 문제점과 체결전망

소개글

졸업논문으로 제출했던 FTA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FTA의 정의
2. 한미 FTA 등장배경
3. 한미 FTA 필요성

Ⅱ. 본론
1. 한미 FTA 예상 문제점
2. 한미 FTA 기대효과
3. 한미 FTA 반대입장

Ⅲ. 결론
1. 한미 FTA 체결 전망
2. 한미 FTA에 대한 대응

본문내용

Ⅰ. 서론

1. FTA의 정의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 등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가리킨다. 미-호주 FTA 등이 ‘양국 간 FTA’에 속한다면,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은 여러 인접 국가들이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 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내지 ‘지역 통상협력체제’(RTA: Regional Trading Arrangement)에 속한다.
오늘날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 하에서 FTA는 크게 보아 두개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인데, EU 방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이다. FTA가 WTO체제와 다른 점은, WTO체제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국이나 특정 지역 국가들에게만 무관세나 낮은 관계를 적용하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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