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부실패 사례분석 : 부동산 정책 실패와 대책 연구

소개글

에이플러스 받은 리포트입니다.
긁어 붙이기 한 부분은 거의 없으며 순도 98% 직접 자료모아서 해석하고 분석한 자료이니
믿고 쓰셔도 됩니다^^
현 부동산 문제 과열원인과 정부의 실패 원인 ,차후 대책에 대한 연구가 중점입니다.

목차

Ⅰ.서론 : 시장실패와 정부 실패
1. 시장 실패
(1) 의의
(2) 시장실패의 원인

2. 정부 실패
(1) 의의
(2) 정부 실패의 원인

Ⅱ. 사례 분석 : 부동산 시장과 주택 정책
1. 부동산 시장의 실패
(1) 부동산 시장의 거품
(2) 일본의 사례

2.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
(1) 교육의 비평준화
(2) 계속적인 저금리 기조 유지
(3) 강남권 재개발 규제

3. 부동산 시장의 정부 개입과 그 결과
(1) 세제 강화
(2) 공급 확대를 위한 신도시 개발 정책
(3) 투기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및 대출 한도 제한

4. 주택 정책 실패 원인 분석
(1)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그릇된 발상
(2) 참여정부의 무리한 신도시 개발
(3) 정책의 신뢰 상실
(4) 근본적인 원인파악 부족 : 교육문제

5. 차후 대책
(1) 금리 적정수준 유지
(2) 시장경제논리 침해 하지 말 것
(3) 무리한 신도시 개발 공급정책 철폐
(4) 교육 평준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시장 실패

(1) 의의

: 시장 실패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여러 측면이 있으며 , 정부개입의 정당성은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찾아진다. 일반적으로 시장실패의 요인으로는 불완전 한 경쟁·정보의 불충분성·공공재·외부효과·자연적 독점 등이 지적된다. 이하에서는 시장실패의 각 원인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시장실패의 원인

(가) 불완전 경쟁 : 독점 시장

시장 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성을 가진다는 결론은 완전경쟁이 전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만 타당성을 갖기 때문에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결론도 타당성을 잃게 된다.
불완전 경쟁은 특허권이나 전매권 같은 인위적인 요인 또는 규모수익체증 현상과 같은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독점화를 진행시켜 시장실패를 가져온다.

(나) 공공재

공공재는 한 집단의 어떤 사람을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공공재는 배제불가능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정해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경합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은 효율적일 수도 없다. 이렇게 양의 가격을 매길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기구에 내 맡길 때 공공재는 바람직한 수준에서 생산 될 수 없다.

(다) 외부성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성이 생겼다고 표현. 외부성은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이 있을 수 있고, 생산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다. 꿀벌에 의해 수분이 잘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과수원 주인이 양봉업자에게 사례를 하지 않는 것은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이로운 외부효과이다. 제조업체들이 방출하는 오염물질은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해로운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 자료

안국신 현대거시경제학
조경문 한국경제이야기
각종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