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서

소개글

저출산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
- 합계출산율의 변화

2. 저출산 문제의 원인
1) 여성주의적 관점
2) 사회체계론적 관점

3. 저출산 문제로 인한 문제점
1) 경제성장의 위축
2) 세대간의 갈등 심화
3)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 관계에 영향
4) 재정 및 산업구조에의 영향
5) 복지부문에의 영향

4. 저출산 문제의 대책
1) 외국의 저출산 대책 (성공, 실패 사례)
2) 한국의 저출산 대책 (새로마지 플랜 2010)
3) 한국의 저출산 대책 (새로마지 플랜 2010)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 시기이지만 생각해보면 일상생활의 기저에는 거대한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화, 세계화, 첨단 기술의 발전 등이 그러한 흐름의 촉발제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여러 가지 촉발제들로 인한 변화의 최종 종착지는 사람의 변화로 인한 인구구성의 변화와 이로 인한 삶의 질의 변화는 미래 변화의 가장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인구는 한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양적 및 질적의 양 측면에서 인구는 국가발전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장래 사회존속의 보장 여부를 결정짓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구의 양과 질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 중의 하나는 합계출산율이다. 이는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는 10년 후 또는 20년 후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사태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의 경우 대처할 시간은 이미 부족하다. 대책이 추진된 후에도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우려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 보고서는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 박영창 (한국법제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 허윤정 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부의 “저출산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안현미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저출산,가족‘위기’담론 분석과 비판 / 김원정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원)
자출산 원인 및 종합 대책 연구 / 이삼식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http://www.preca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