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기여분 제도에 관하여 (A+자료)

소개글

기여분 제도의 요건 및 법적성질 효과

각종 쟁점들에 대하여 정리해 놓은 것 입니다.

대학 교수님의 논문을 참조 하였습니다.

A+자료입니다.

목차

I.序
기여분제도의 의의

II.本
제 1절 기여분 제도의 구체적 내용
1. 기여분 제도의 내용
2.기여분 제도의 법적 성질
3.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4. 기여의 내용
(1)기여행위
ㄱ.기여의 방법내지 태양
ㄴ.기여의 시기
(2)특별한 기여행위
(3)기여의 태양에 따른 특수성, 재판기준의 구체화
①전종성
②계속성
③무상성
5.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제2절 기여분의 산정과 상속분의 수정
1.기여분의 산정
(1)기여분의 상한
(2)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 참조되어야 할 사항들
ㄱ.기여의 시기
ㄴ.기여의 방법 및 정도
ㄷ.상속재산의 액
ㄹ.기여의 사정
(3)기여분산정의 시기
ㄱ. 기여분결정시설
ㄴ. 상속개시시설
(4)기여분의 산정방법
ㄱ.노무의 제공
ㄴ.재산상의 급부
ㄷ.요양간호
ㄹ.기타의 방법
2.기여분의 산정방법
(1)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다른 경우
ㄱ.동시적용설
ㄴ.제1008조 우선적용설
ㄷ.제1008조의 2 우선적용설
ㄹ.개별적용설
(2)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III.結

유류분제도와의 관계

본문내용

1. 기여분 제도의 의의
- 과거 우리나라는 상속에 있어서 장남을 우대하는 등의 특정한 관계에 의한 불합리가 존 재하였다. 이에 민법은 공동상속인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평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평등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1990년 7번째 개정될 때 기여분에 관한 조항이 신 설되었다. 이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기여의 정도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속비율의 차이를 두는 제도이다.

ㄴ.기여의 시기
-기여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① 기여의 시기가 매우 오래된 경우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오래된 기여라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하겠으나 너무 오래된 기 여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여의 인정이 쉽지 않고 기여에 의한 재산의 유지/증가효과가 잔 존하고 잇는지의 여부가 불명할 우려가 높아 기여의 평가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② 상속개시후의 새로운 기여도 기여분으로 주장 가능한지 여부
-다수설은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이 기여분을 상속개시시에 있어서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일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상속개시후의 기여행위를 기여분 인정 의 기초로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기여분이 아니라 공유물의 유지/증가 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물권/채권으로 유형화 하여 청산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소수설 은 상속개시후의 상속재산분할 완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기 여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
③ 상속인이 지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시기에 한 기여를 기여분으로 주장가능한지 여부
-소수설은 위의 기여를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다수설은 기여 당시 의 지정 상속인이 아니었던 자도 상속재산분할시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제 1008

참고 자료

http://100.naver.com/100.nhn?docid=792182
http://cafe.naver.com/34342222.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1
이승우 <기여분에 관한 연구> 1993년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