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가 오늘날 범죄수사에 시사하는 바

소개글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형사증거법과 관련성도 있고, 사이버 증거에 대해서 약술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序 說

Ⅱ. 디지털 증거의 개념 및 특징

Ⅲ.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한 검토
1. 컴퓨터 포렌식스(computer forensics)의 이해
2.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과 관련된 문제
3. 전문법칙과 디지털 증거

Ⅳ 결론 및 私見
※ 참고 도서 및 자료 출처

본문내용

Ⅰ. 序 說
범죄수사에서 물적증거(physical evidence)의 가치는 ‘Every contact leaves a trace’ 같은 어떤 법과학자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널리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즉, 단순한 유형(有形)의 증거에만 한정되지 않는 새로운 증거방법들이 등장하고 있고, 디지털 증거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현대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디지털 증거가 가지는 의미를 그 특성을 중심으로 우선 살펴보고, 현행 헌법, 형사소송법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증거능력에 대해서 컴퓨터 포렌식스(computer forensics)를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결론에서 간단하게 시사점과 사견을 덧붙이는 방향으로 서술하겠다.

Ⅱ. 디지털 증거의 개념 및 특징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가치 있는 정보를 뜻한다. 디지털이라는 형태에 기인해서 디지털 자료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디지털 정보는 조작(복제, 변경, 제거)이 용이하다. 디지털은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식으로써 기본적으로 0과 1의 이진 데이터로 구성된다. 따라서, 아날로그 형태의 자료가 복사를 하게 되면 원본보다 신호 대 잡음비가 감소함으로써 사본을 구분할 수 있지만, 디지털은 신호의 유무만 검출하여 복사하면 되기에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작을 가해도 물적증거와 달리 확인과정이 힘들기에 쉽게 변경, 제거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 이성진 외, 「Special Edition - 디지털 증거시대. 떠오르는 컴퓨터 포랜식스」, 『수사연구』, 2004. 5.
-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