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폐지 반대

소개글

사형제폐지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인권존중에 관한 의견
2.오판의 위험
3.종신형의로의 대체

결론

(문서내 구분없음)

본문내용

사형(死刑, Death penalty)제도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적으로 영원히 제외시키는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시대에는 사형제도가 주된 형벌이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고조선 시대의 8조법을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그대로 죽인다.’ 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를 통해 그 시대에도 사형제도가 존재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의 인간 존엄성이 대두되면서 사형제도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재 법률상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나라는 독일, 프랑스 등 80여 국가, 그리고 전시범죄 그리고 군 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서 사형 제도를 집행하는 나라는 스위스, 영국은 15개국이다. 우리 한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78개국 중 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을 형법 제 250조에 규정된 살인죄, 또는 존속살인죄 그리고 기타 범죄에 이 형벌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948년 이후 사형당한 사람은 902명이고 1997년 12월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 된 이후 한 사람도 사형이 이루어 지지 않아 2007년에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민주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시민의 자유, 인권이 중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형집행의 존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수의 인권존중, 오판의 위험, 사형제를 대신할 수 있는 종신형 등 여러 가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먼저 인권존중에 관한 의견이다.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형수도 엄연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인간으로서 사형수의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수(여기에서 사형수란 우리나라 형법상 살인죄 또는 존속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한다.)는 먼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피해자의 생명은 중시되지 않고 왜 사형수의 생명만 중시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인간 존엄성의 하나인 사형수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