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에 관련된 해석[Port of discharge에 관련한 문제] UCP 500 제 23조

소개글

환적에 관련된 해석[Port of discharge에 관련한 문제] UCP 500 제 23조 - 환적에 관한 개념 및실무에서 유의할 점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목차

◆ 환적에 관련된 해석
(1) 환적의 뜻
(2) 환적선하증권을 식별하는 방법
(3) Circumstances

본문내용

 환적에 관련된 해석
(1) 환적의 뜻 : 환적이란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 해상운송
도중에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화물을 풀어 다시 적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환적선하증권을 식별하는 방법 : 신용장에서 환적을 허용하고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에 환적될 것이라는 표시가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나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컨대 신용장이 “Shipment from Pusan to Seattle. Transhipments are allowed."로 되어있고 Kobe에서 환적을 할 예정이면,
종래 우리 나라에서는 환적이 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최근 port of discharge의 해석과 관련하여 부도가 나는 예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예 1]

따라서 port of discharge(양륙항)는 환적항이 되고 final destination란[선사에 따라서는 final destination대신에 for transportation to으로 표시하고 to이하에 최종목적항을 기재하기도 하였다.]에는 최종목적항을 기재했었다. [예 1]은 최종목적항은 Seattle인데
Kobe에서 환적이 일어났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미 각국에서는 "port of discharge"란 에는 목적지만을 표시하고 환적이 되었을 때에는 "port of transhipment"를 표시하고 여기에 환적항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어 우리나라 선사가 발급하는 선하증권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관행으로 바꿔야 한다.

참고 자료

신용장통일규칙-국제금융연수원-1998년
제 4개정판 제 5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 개정배경･조문별 해설 -
김한수･박세운
이대우 ･김창선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