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

소개글

먼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후 이것의 극복방안으로 전자민주주의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자민주주의도 직접민주주의의 원리를 도입한 한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하고 정보기술의 사용 주체인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자세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일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발췌해서 직접 쓴것이고요. <현대민주주의의 이해>라는 교양수업의 과제 점수로 20점 만점 받았던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요즘 주변에 정치를 자신의 문제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를테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은 ‘정치적 무관심’이라던 사람들도 정부가 ‘참여정부’라는 문패를 내건 것 때문일까. 마치 개종하듯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 때문에 훗날 정치적 무관심층에게 “정치는 나의 문제”임을 일깨워준 것으로 기록될지도 모르겠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들의 대표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를 하는 것 인만큼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의 투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투표, 즉 민심이란 무엇인가?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은 49%를 득표로 당선되었고 숫자로는 1200만명의 유권자가 지지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14%에 불과하다. 이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하나 작년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하며 반일(反日) 감정을 자극했을 때 민심은 그를 40%대로 지지했었다. 그 이전에도 민심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다가 불과 반 년 만에 고개를 돌린 적이 있다.
민심의 이런,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변덕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좋게 말해 “잘하면 잘한다,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해준다”는 엄정한 심판이라 할 수 있고 다른 관점에서는 그것은 선동 정치, 이미지 정치, 홀리기 정치에 쏠리는 대중심리의 경박함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선 이것은 변덕이라기보다는 변별력(辨別力)의 부족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참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한국사회여론연구소(http://www.ksoi.org/)
정규호,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논리의 특성과 함의>, 2005
은혜정,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한국방송진흥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