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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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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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사례에 관한 글입니다.
주제: 미국과 EU의 바나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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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이 사례는 EU의 바나나 수입, 판매 및 분배제도가 주용 바나나 수출국인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에 비하여 ACP 국가 및 BFA 국가들에 대하여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및 미국이 EU를 상대로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상호주장-
EU측: 과거 식민지에서의 바나나수입은 오래된 관행일 뿐이라고 주장
바나나제도가 GATT와 GATS에 위배되지 않으며, 패널이 위배된다고 판정할지라도 이제도는 로메 waiver에 의해 면책됨을 주장
미국측: 자유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주장.
EU의 바나나 제도가 관새문제와 관련해서는 GATT 제1조 1항, 분배문제와 관련해서는 GATT제13조, 수입허가제도와 관련해서는 GATT 제1,3,10,11,13조, ILP협정 제1조 3항, 제3조 2항,제5항, TRIMs협정 제2조, GATS제2조, 제17조에 위배된다고 주장

본론.
1)제소과정
91. 5. 제 1차 바나나분쟁
93. EU 할당관세제 도입
94. 제 2차 바나나분쟁
94. 바나나 골격협정(이하 BFA : Basic Framework on Banana) 체결
94. 10 미국측 : 통상법 301 조를 발동하겠다고 경고
94. 12 GATT 체제가 바나나 공동수입규정 승인
96. 2. 5 미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및 멕시코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EU 와 협의 요청하였으나 실패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naver.com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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