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으러 발생하는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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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 환경주권의 문제
■ 한미FTA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본문내용

한미FTA는 모두 17개분야 1만 여 개의 구체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간의 경제통합 정도를 높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한 환경, 사회적 영향은 어떠할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난 24일 국회토론회에서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7.75%, 후생수준은 6.99%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하면서, “외교통상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대미무역수지가 최대 127억불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FTA협상 기대효과는 무역수지 등의 단순경제수치 측정에 머물러 있으며, (경제이익 여부와 규모에 대해서도 상반된 추정치들이 발표되고 있다)환경, 사회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