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 LLC)

소개글

유한책임회사제도입니다. 상법개정안을 바탕으로 유한책임회사의 의의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序言

Ⅱ. 美國의 有限責任會社
1. 槪念
2. 沿革
3. 有限責任會社의 特徵
4. 有限責任會社의 短點

Ⅲ. 각 국의 입법례
1. 英國
2. 獨逸
3. 프랑스
4. 日本

Ⅳ. 우리會社法에의 導入에 대한 檢討 및 문제점
1. 우리나라의 會社制度
2. 會社制度의 特徵
3. 우리會社制度의 問題點

Ⅴ. 우리나라 有限會社法 制度와 美國의 有限責任會社法 制度 및 상법개정안의 비교적 考察
1. 設立節次의 簡素化
2. 會社機關의 簡素化
3. 社員
4. 會社設立 節次
5. 理事 및 監査의 選任
6. 出資의 履行
7. 社員의 不足財産塡補責任
8. 持分
9. 社員의 地位
10. 有限會社의 解散과 淸算

Ⅵ. 結論

본문내용

Ⅱ. 美國의 有限責任會社(Limited Liability Company : LLC)

1. 槪念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LLC)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원들이 외부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을 부담하면서, 각 사원의 경영참여를 보장해주는 분권적인 支配構造(Decentralized Governance)를 원칙으로 하는 법인체 LLC도 Corporation과 마찬가지로 사원들과는 별개로 독립된 법인체로서 구별된다고 정의되고 있다. ULLCA §201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LLC는 법인격 있는 회사이면서도 연방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Partnership으로 분류되어 LLC 자체의 연방법인세를 감면 받는 혜택(Pass-Through Tax Treatment)을 누리는 회사형태이다.

LLC를 주식회사와 Partnership과 비교해보자면 법인격이 인정되는 주식회사의 경우 각 사원들의 간접책임과 함께 경영에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만 법인세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는 유한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의 경우 조세부담은 적으나 무한책임사원이 아닌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경영에의 적극적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김동석, “미국유한책임회사(LLC)의 특징과 설립”, 상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상사법학회, 2001. 322면
. 이 같은 LLC는 과거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기업형태로, 소규모 기업을 설립 ․ 운영하는 자들에게 적합하도록 Partnership과 Corporation의 유리한 요소들을 혼합하여 만들어낸 독특한 기업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유한책임회사제도,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 “법률서비스업의 마케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박병무, 1988.
☞ 중소규모의 주식회사에 대한 외국의 입법동향과 한국회사법의 개정방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오, 1997,
☞ “미국유한책임회사(LLC)의 특징과 설립”, 상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상사법학회, 김동석, 2001.
☞ “상법상 회사형태에 대한 실증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김성애, 2001.
☞ 미국 회사법상 LLP와 LLC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상원, 2002.
☞ 美國 有限責任會社(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특성에 관한 硏究, 박세화, 延世法學硏究 제8권 제2호 통권 제12호 (2002. 2)

☞ 일본의 회사법제의 현대화 ― 2005년에 예정된 개정, 江頭 憲治郞 敎授 (東京大學 法學部)
☞ “海外情報　ドイツにおける有限会社法制の改革”, 상사법무 2006年 6月25日号（No.1770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