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소개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요약하였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법률이 유효할까?
내용면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글짜크기 15라고 불평하지마세요. 가격대비는 최고라고 확신합니다. 다른좋은자료도 많켔지만 2-3000 원에 구입하세요. 태클금지.
여기 내용은 대학교수님 자료임

목차

없음

본문내용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표의작 알고 있어야 한다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해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합의를 한 동기나 목적은 불문
당사자간에는 언제나 무효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 한해 취소가능
동기의 착오의 경우는 상대방에 대하여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능

▷하자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상대방 또는 제3자)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강박행위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원칙 -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예외 - 최고에 대한 확답, 계약의 승낙, 총회소집의 통지는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제기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2)특별효력요건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및 수증자의 생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