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글

FTA란 세계적인 흐름속에서 알아야 할 무역 정책에 관한 내용

목차

배경 및 요인
1. 일반적 요인
(1) 무역수지 불균형의 심화
(2) 산업구조 조정의 지연
(3) 무역상품 구조의 변화
(4) 이해관계자의 작용

2. 구조적 요인
(1) 경제·과학기술적 요인
(2) 정치학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3. 국내적 요인
(1) 무역왜곡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의 결여
(2) 압력단체의 영향력 증대
현황(추이/방식)
분쟁현황
분쟁해결현황
-국제무역분쟁해결 현황
한국의 무역분쟁의 현황과 전망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가. 분쟁 현황

본문내용

무역분쟁(=통상마찰) :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이 행하여지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국가가 자국의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되거나, 또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으로 말미암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감소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무역상대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등 각종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하여 무역상대국이 대응해 나가는 과정

배경 및 요인

국가간에 무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제분업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국제분업은 더욱 진전되고 또한 고도화되지만, 이러한 국제분업의 진전이 각국이 비교우위구조 및 산업구조에 변화를 가져와 수출입구조가 변화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비교우위이론에 따른 이익을 받는 산업과 손해를 입는 산업이 발생하게 된다.
국제분업에 기인한 자유무역은 세계경제의 효율적 발전에 바람직한 일일지도 모르나, 각국에 따라 산업발전단계에 격차가 있고, 또한 산업조정에의 대응도 다르다. 더욱이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비교우위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선진국들은 기술혁신을 통한 적극적인 산업구조 조정보다는 국내 사양산업을 보호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소극적인 구조조정으로 일관하여 왔기 때문에 결국 비교열위 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수입규제의 강화에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산업 구조 조정의 지연이 통상마찰의 일차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1. 일반적 요인
(1) 무역수지 불균형의 심화
통상마찰과 가장 관계가 깊은 요인은 무역수지의 불균형이다. 일반적으로 저성장하에서 무역수지의 불균형이 지속될 때, 적자국에서는 보통 수입경쟁산업이 축소되며, 수출산업 내지 내수산업의 확장이 이것을 보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더욱이 수입경쟁산업에서 수출산업내지 내수산업으로의 전환능력이 약화되면, 수입경쟁산업이 축소됨에 따라 큰 곤란을 받게 된다.
따라서 무역적자국에서는 자국생산물 전체에 대한 수요의 저조 및 산업전환에 따른 조달코스트라는 두 가지 부담이 생기고, 결국 실업이 증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무역흑자국으로부터 발생한 실업의 수출 또는 근린궁핍화정책이라고 부르는데, 무역적자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담이나 코스트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며, 이에 따라 양국간 통상마찰의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