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론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06.12.19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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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치론 전반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국제정치의 의의,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 국력과 정치력 간의 관계, 전쟁과 평화의 패러다임 정립 등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목차
I.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1.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의의와 구별
2. 초국가적 국제주체의 출현과 국제정치
II. 냉전 전후의 국제사회의 동향
1. 냉전과 양극화
2. 긴장 완화와 다극화
3. 냉전의 종식과 국제사회의 동향
III. 국력과 정치력
1. 인간의 생존을 위한 국가 - 모든 생존전략의 총합으로서 국력
2. 국제정치 주체로서 국가 - 인간의지 확장체로서 국가
3. 국력의 한 요소인 정치력 - 국가의 상황적응, 국력증대, 효율적인 국력사용
IV. 전쟁과 평화의 패러다임
1. 전쟁개념과 그 변화
2. 전쟁의 정의
1)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의 정의
2) 혁명론
3) 평화학파의 전쟁개념
4) 갈등으로서의 전쟁
5) 핵무기와 테러전쟁 : 21세기 전쟁개념의 변화
3. 전쟁의 종류
1) 개입전쟁(intervention war)
2) 제한전쟁(limited war)
3) 총력전(total war)
4) 게릴라전과 테러리즘
4. 평화의 이론과 개념
1) 평화의 개념
2) 평화실현의 방법
A. 갈등이론적 접근
① 전쟁억지
② 전쟁예방
B. 평화이론적 접근(peace studies approach)
① 대안적 평화이론(요한 갈퉁)
② 평화협상이론(peace process theory)
V. 맺으며
본문내용
1.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의의와 구별
정치에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라는 두 측면이 있다. 국내정치는 오직 자기 나라의 국가와 사회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제정치는 적어도 두 나라 이상의 국가관계에서 발생된 사상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향은 단지 국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미친다. 그리고 국내적 정치와는 달리,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다수의 주권국가가 병존하게 됨으로써 중앙집권적인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원적인 권력이나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정치의 장은, 서로 고립된 행동주체 각자의 독립적인 행위 양태가 아닌, 상호 교섭관계에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종래에는 ‘국가의 영토적 주권’이나 ‘국가에 의한 강제력의 권위적 독점권’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구별했다. 그리고 국내정치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와의 종적인 권력관계인 데 대하여, 국제정치는 주권국가 사이의 횡적인 권력관계라고 설명되었다. 즉, 국내정치는 사회적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권력장치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데 대하여, 국제사회는 그와 같은 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정치에서는 사회의 여러 가지 가치의 배분을 권위적으로 행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존재하는 데 대하여, 국제사회에는 그러한 배분을 권위적으로 행할 수 있는 세계적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정치는 논 제로 섬(non zero-sum)형의 타협의 룰에 의해서 지배되는 데 반해, 국제정치는 게임(game)의 이론에서 말하는 이른바 제로 섬(zero-sum)형의 협박의 룰(rule)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각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행동원리에 따라서 운영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는 모두가 정치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질적인 내용을 가지지는 않는다. 오늘날과 같이 각 국가 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여러 영역에서 보다 더 밀접하게 되어가는 상황 하에서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뚜렷한 영역의 구분이 쉽지 않게 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과 상호침투성(interpenetration)의 증대로 인해 ‘연계현상’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오늘날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연계현상의 대두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여러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가 이외의 주체(다국적기업, NGO 등)가 외교관계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했다는 것이며, 셋째는 과거 냉전체제의 이완과 타협의 룰의 중요성 부각이라는 것이다. 이런 원인들로 인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는 상호간에 큰 연계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개념을 확연히 구별하는 것은 실익을 크게 잃게 되었다.
참고 자료
구영록, {인간과 전쟁}(박영사, 1989)
김우상, {신한국책략}(나남출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