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질

소개글

한국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질에 대한 서평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요약)
1. 문제제기
2. 소농사회 17~19
3. 식민지적 근대화
4. 한국형 자본주의
5. 결론

- 서평

-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요약

시장경제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은 ‘수레의 양바퀴’ 와도 같이 부편의 균형관계에 있다. 저자는 여기서 더욱 나아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의 양자의 관계를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래서 오히려 시장경제 본연의 구성요소로 자리하는 도덕적 가치와 규범 혹은 사회적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요소를 창출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건설적 기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지난 한 세대 간 고도성장을 누리다가 위기에 빠진 한국의 가장경제는 그 3백년의 전사와의 밀접한 관련에서 성립하고 작동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저자의 관점은 현실의 경제위기에 대한 이해 및 처방과 관련하여 이 점을 다소나마 설득력 있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Ⅱ.소농사회 : 17~19 요약

소농의 생산목적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와 같은 이윤추구에 있지 않다. 그들은 가족과 친족의 생존을 목적으로 한다. 또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그 자신이 속하는 친족 또는 촌락의 집단적 생존을 추구하며 그를 위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다. 또 그들의 추가적 노동으로 발생한 잉여의 대부분이 공동체의 재분배 시스템으로 흡수되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추가적 생산을 위한 투자나 남다른 근로의욕의 발휘에는 소극적이다. 이 같은 특질로 인해 소농사회 내부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조건이 자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소농사회는 다름 부분사회와의 상호 작용하는 관계로서 존재할 뿐이다.
근대화를 위해 다른 부분사회로부터 소농사회로 전달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과 환경은 누구도 쉽게 독점할 수 없는 대규모 경쟁적 국제시장의 출현과 거기를 주요 무대로 하는 자립적 상인사회의 성립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