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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항쟁 - 국사교과서 다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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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20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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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학입문 수업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국사교과서 다시 쓰기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국정교과서에 반영된 양상 고찰

목차

1. 용어 정리 및 보고서 기술 범위의 한정
2. 보고서를 시작하면서…….
3. 사료, 5.18, 정권 이데올로기, 그리고 교과서
4. 교과서의 문제점 고찰
5. 마치며 - 교과서, 광주, 그리고 우리

본문내용

1980년 5월 18일, 12.12로 새로이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을 필두로 한 군부세력이 그 정권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을,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폭도’로 규정하고 계획적으로 과잉 진압하는 사건이 전라도 광주에서 일어났다.

5.18이 일어난 시점인 1980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의 네 차례 개정된 고등학교 국정 국사교과서를 살펴보면, 이 동일한 사건이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거나 전혀 다른 해석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82년, 전두환 정권 시대에 발행된 제 4차 국정 고교 국사 교과서에는 5.18 관련 내용이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다. 전두환 정권은 5.18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5.18의 사실 자체를 은폐시키려 하는 의도를 찾아 볼 수 있다. 교과서 본문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비판에서 바로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정부 수립에 기초를 닦았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전두환 자신의 정권인 제 5 공화국에 대해 찬양적인 어조로 표현함으로써 교과서를 이용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과오를 은폐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노태우 정권에서 발행한 제 5차 고등학교 국정 국사교과서에는, 5.18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5.18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만 단 한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광주사태‘ 등으로 불리던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칭하고 있다. 5.18에 주도적 세력으로 가담하였지만, 6.29선언으로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를 선언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로서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정권의 존속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으므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자신이 관련되었으므로 매우 피상적이고 짧게 언급하여 사실을 호도하고 아울러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위한 장치로 이용하였다.

1996년 초판 발행된 김영삼 정부의 제 6차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에는 전두환 정권을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하였으며, 전 단계의 교과서에서 전혀 서술되지 않았던 5.18 당시의 광주 시민을 민주화를 갈망하는 세력으로 표현하였고, 은폐되었던 광주 시민들의 피해 도 언급하였다. 김영삼은 제 14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역사바로세우기’ 라는 기치 하에 5.18을 비롯한 여러 사건의 진상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때에 5.18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두환, 노태우 등은 뇌물수수죄와 아울러 5.18 관련 내란죄로 헌정이래 최초로 전직대통령으로서 법정에 서게 되었다. 5.18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번째 노력이 진행된 시기로서 교과서에도 그 노력은 드러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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