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반값 아파트의 실현조건과 외국사례분석(싱가포르, 스웨덴, 영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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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실현가능성과 대안 외국의 사례분석(싱가포르, 스웨덴, 영국 일본의 차가차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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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반값 아파트의 전망과 기대(나의 생각)]●●
『쇼를 하라 쇼를! 이란 말이 있다 반값아파트가 해프닝 돼 버린 것 같다. 서민의 기대 속에 건설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의 실제 가격이 일반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하는 경기 군포시 부곡지구의 환매조건부 아파트 분양가격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90% 선에서 결정됐다. 분명 반값 아파트는 아니다. 아파트 원가 구조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토지가격+건축비]가 아파트 원가인데 건축비가 지방에서는 60∼65%, 수도권에서는 50∼55%를 차지한다. 건축비만 받아도 반값이 넘는다. 주공은 통상 토지가격을 조성원가의 110% 선에서 결정했으나 이번에는 원가의 90% 수준으로 낮췄다. 그 손실분은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그러고도 분양가가 공공 아파트의 90% 선인 것이다.

주공이 일정 기간 경과 후 토지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환매조건부가 아닌, 계속 주공 소유로 두는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60%가량으로 떨어지지만 입주자는 토지임차료를 내야 한다. 84m²(25.7평) 규모의 월 임차료는 연 4% 금리를 적용해 42만5000원이다.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모두 근본적으로 반값이 될 수 없는 구조다. 더구나 이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다. 토지 소유권은 없고 건물 소유권만 있는 아파트를 반값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양복저고리만을 [반값 양복]이라며 파는 꼴이다. 같은 논리라면 월세를 받는 임대아파트는 [공짜 아파트]가 된다.

반값 아파트 해프닝은 한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각 당이 앞 다퉈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시작됐다. 대선을 앞두고 깜짝 인기를 노린 정치권의 한건주의 식 날림공약이 주택법 개정으로 이어진 코미디다. 분양가 상한제나 각종 연금제도에서 보듯이 부동산 및 복지 분야에 이런 아귀 안 맞는 포퓰리즘 정책이 많다. 뻥튀기 공약은 국민 가슴에 헛바람만 불어넣었다가 실망을 안겨 주기 십상이다. 무리한 포퓰리즘 공약이 걸러지지 않고 정책으로 굳어지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생기고 그 비용은 결국 애꿎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반값 아파트]와 같은 조삼모사(朝三暮四)형 공약이 얼마나 기승을 부릴지 걱정스럽다. 말만 앞세우는 가짜 약을 파는 후보를 골라 분리수거해야 한다. 현혹되지 않은 혜안의 눈과 판단력이 우리국민에게 있다. 정당지지율과 다른 인물론도 중요하다.』

목차

반값아파트 실현가능성과 대안 외국의 사례분석(싱가포르, 스웨덴, 차가차지법)

1. 우리의 아픈 현실
2. 대출금 때문에 쪼들리는 일 없어
3. 국민88%가 공공주택 거주 - 싱가포르
4. 민간주택과의 가격차 2~3배 - 스웨덴, 싱가포르, 영국, 일본
5. 토지의 반영구적 임대
6. 주택가치의 하락
7. 주택인식에 대한 패러디임 변화
8. 국유지 확보 등 선결 조건 - 토지비축제도
9. 토지임대료의 현실화
10. 서민의 희망 반값 아파트

(참고자료)

본문내용

14년 전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혜안이 현실로 다가오면 좋겠다. 최근 한나라당이 반값 아파트 법안(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열린 우리당도 가세할 분위기다. 건설 주무자는 반값이란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요즘,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거리는 뭐니뭐니해도 반값아파트실현 여부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게 반값 아파트는 한때 여야를 넘어 획기적 부동산 대책의 공감대로 이미 자리 잡는 양상을 보였고 이로 인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반값아파트 실현 여부에 따라 자신들의 생활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값아파트 공급에 따른 집값 하락의 우려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관심을 못 버릴 것이고 반대로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혹시나 반값아파트공급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자기 집 소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관심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만큼 반값아파트 실현여부는 시중에 최대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주택만 국민에게 분양하는 이 정책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토지 비용을 덜어냄으로써 결국 반값만 지불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토지 임대를 반영구적하고, 장기 거주에 가치 유지하며, 재산 증식보다는 주택도 소모품이란 생각이 국민 의식 속에 자리하면 가능할 텐데, 우리정서상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정책이 성공한 사례로 손꼽히는 싱가포르와 스웨덴의 사정을 살핌으로써 반값 아파트 현실화에 필요한 조건을 모색해보자.

참고 자료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발의 법안『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법안』2006
싱가포르 한인회의 김기봉 고문 2006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 2006
주택도시연구원 김진유 책임연구원 2006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 2006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 2006
싱가포르 스웨덴 이민 교포 인터뷰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