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부동산신탁

소개글

부동산신탁에 관해

목차

1. 신탁의 개념

2. 신탁법상 신탁의 정의

3. 신탁법 및 신탁업법의 연혁

4. 신탁관리인
(1) 위탁자
(2) 수탁자
(3) 수익자
(4) 신탁관리인
(5) 신탁재산관리인

5. 신탁의 목적과 제한
(1) 신탁의 목적
(2) 신탁의 제한

6. 토지신탁방식의 권리관계

7. 부동산신탁의 특성
(1) 형식적 소유권 이전
(2) 신탁기간중 자금화 가능 (신탁수익권 환금 가능)
(3) 실적배당주의

8. 부동산신탁의 장,단점
(1) 장 점
(2) 단 점

9. 부동산신탁의 종류
(1) 부동산신탁의 유형
(2) 부동산신탁의 응용

본문내용

1. 신탁의 개념

신탁이란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개발, 관리, 처분 등을 자신을 대신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재산보유자(위탁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부동산에 관련된 행위(신탁행위)를 할 자(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시키고 그 재산(신탁재산)을 일정한신탁목적에 따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수익자를 위하여 개발․관리․처분 등의 행위를 한 뒤에 그 결과를 되돌려 받는 제도 또는 법률관계를 신탁이라고 한다.
토지신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차입, 건물의 건설공사 발주, 임차인 모집, 관리운영을 행하는 방식이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신탁개발방식에 의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신탁회사는 개발이 완료된 즉시 임대수입 등에서 차입금 변제, 세금납부, 관리비용, 신탁수수료 등을 제하고 남은 수익 모두를 신탁배당으로서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신탁이 종료되면 토지․건물은 수익자에게 반환된다.

2. 신탁법상 신탁의 정의

신탁이란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가 서로가 갖는 특별한 믿음을 바탕으로하여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하여 수탁자에게 특정한 수익자를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시키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3. 신탁법 및 신탁업법의 연혁

우리나라에 근대적 신탁이 처음 도입된 것은 일제에 의한 조선민사령에 따라 일본신탁법이, 조선총독부령 제8조인 조선신탁업령(현 신탁업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이 상황은 해방후에도 계속되다가 1961년 12월30일 신탁법이, 12월31일 신탁업법이 제정․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신탁업법은 ‘68년 한번 개정되었을 뿐이고 신탁법은 신탁제도의 미진한 활용으로 약 30년동안 변동이 없었다. 금전신탁 위주로 되어 있던 신탁업법은 ’91년 5월 부동산신탁제도의 도입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4. 신탁관리인

(1) 위탁자
위탁자란 신탁설정자를 말한다. 신탁법은 위탁자의 자격을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신탁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신탁목적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등 신탁을 하기 위한 법률행위를 해야 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