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법 형법특강 문제 만들기 30문제

소개글

형법특강문제 자료입니다
교수님이 만들어오라고하셔서
기출문제 교과서등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5시간정도 걸렸던걸로 기억납니다.

목차

30문제
답과 해설

본문내용

문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보다는 보호적 기능의 실현과 관계가 깊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수소법원
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성인범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을 도입하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④ 위법성조각사유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것은 유추해
석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형법조문해석에 대한 판례 변경을 통
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대판 1997.3.20, 96도1167, 전원합의체판결


문 2. 형법의 기능 가운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능은 무엇인가?
① 일반예방적 기능
② 규율적 기능
③ 보호적 기능
④ 보장적 기능
⑤ 사회 보전적 기능

④국가의 행정권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 현대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임을 감안한다면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보장적기능이 무엇보다 중시된다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기출문제
오영근 객관식 형법
신호진 객관식 형법
이재상 객관식 형법
배종대 객관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