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소개글

이 글은 교육학 관련 강의에서 교육권이라는 용어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조사한 글입니다.

목차

1. 교육권의 개념
2. 교육권의 유형
1) 학생의 교육권
(1) 교육을 받을 권리
(2) 의무성과 학생의 권리
(3) 무상성과 학생의 권리
(4) 중립성,자주성과 학생의 권리
(5) 일반인권과 학생의 권리
2) 부모(친권자)의 교육권
(1) 부모의 교육권의 내용
(2) 부모의 교육권과 교사의 교육권과의 관계
3) 교사의 교육권
4) 설치자의 교육권
5) 국가의 교육권
(1) 국가의 교육권의 내용
(2) 부모의 교육권과의 관계

본문내용

(전략)........2. 교육권의 유형
1) 학생의 교육권
학생의 교육권이라 함은 권리법력설에 따라 ‘교육에 관한 일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학생에게 주는, 그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남을 지배할 수 있는 힘’, 곹 ‘법에 의하여 보장된 학생의 교육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1)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은 각국의 헌법에서 명문으로 보장되어 있다. 각국의 헌법은 의무교육, 공교육의 무상실시,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특히 공교육에 관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의무를 보다 강력하게 정의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오늘날 개인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교육에 관한 권리는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제 수단을 국가에 요구해 나가는 개인의 권리라고도 해석된다. 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 강령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구체적 청구권을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후략)

참고 자료

이상섭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형설출판사,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