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

소개글

노인수발보험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목차

1. 연구목적

2. 노인수발보장법안의 주요내용
1) 법안의 명칭
2) 법의 제정목적
3) 대상자
4) 관리운영기관

3. 기본적인 현안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의
2) 노인수발보험의 필요성

4.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문제점

5. 해결방법
1) 시설의 확충
2) 전문인력 양성 제도화방안
3) 재원조달방식
4) 국고부담과 본인부담 수준
5) 보험료 부과 및 징수방안

6. 논의점

본문내용

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모를 공경해 왔으며,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과 수발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었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 현상과 젊은이들의 부양의식 저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수발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제 관련 법안이 통과 되어 오는 2008년 7월에 시행이 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한다.

2. 노인수발보장법안의 주요내용
1) 법안의 명칭
노인요양보장법 ➡ 노인수발보장법 ➡ “노인수발보험법”으로 변경
2) 법의 제정목적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간병수발, 목욕 등의 신체활동과 가시지원 등 수발서비스”를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공적으로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위해서 제정되었다.
3) 대상자
① 적용대상자 - 전 국민
② 수발신청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③ 급여대상자 - 6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수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국민
4) 관리운영기관
노인수발평가관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3. 기본적인 현안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의
노인수발보험제도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고령화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요양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국민들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고령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 사회의 책임 하에 노인요양보장체계를 조기 구축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이 문제점 분석/ 김미숙, 2005년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소은자, 2005년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 2004년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 /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년
노인요양보장체계시안공청회 /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2004년
노인요양도입추진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싸이트
배창진 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