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개혁의 덫을 읽고

소개글

장하준의 <개혁의 덫>이라는 책을 읽고 쓴
서평문 입니다.
경제학 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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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정부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정부의 주도하에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투자 붕괴, 투자부진으로 인한 실업난, 그로인한 소비감소, 절대 빈곤층의 급증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 결과가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듯하다. 저자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중 많은 것들이 우리가 ‘개혁’이라는 ‘덫’데 걸린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체제가 무조건적으로 매도되고,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진국, 특히 미국을 모방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 책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여러 가지 화두 중 정부 역할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정리해 보고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 보려 한다.
먼저, 글쓴이는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가진 조정기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정치와 경제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칙만 있으면 된다는 IMF를 반박하며, 한국경제의 위기는 과도한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면밀하게 짜여진 ‘경제와 균형’ 시스템을 성급하게 해체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투자 조절’과 ‘경쟁관리’ 라는 두 개의 기본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야기된 결과이지,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가 득세를 하면서 정부예산은 작을수록 좋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명한 주장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예산 규모는 18% 정도로 선진국에서도 가장 작은 편이고, 정부 지출의 많은 부분이 장기적으로 보아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투자’임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확대는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정부는 선진국에서 이미 퇴조하고 있는 작은 정부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부 지출을 줄일 곳에서는 과감히 줄이고 늘릴 곳에서는 과감하게 늘리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정부예산 문제를 재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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