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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 의료제도의 강점과 약점 과 OECD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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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보건 의료제도의 강점과 약점
2. OECD 권고안

목차

1. 한국 보건 의료제도의 강점과 약점
2. OECD 권고안

본문내용

1. 강점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공공의료의 경우 비중은 낮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까지 1차 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는 지방공사의료원과 시‧도립 정신병원을, 국가는 관계 부처별로 종합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 국립대학병원, 특수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의료도 공급과잉이 우려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의료에의 접근성이 상당히 확대되었음. 건강보험을 근로자와 자영자(근로자와 보험요율과 재정상태가 현저하게 상이)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도입된 지 불과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 적용이 실현되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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