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용부담 의의 근거 종류

소개글

행정법 공용부담에 관한 요약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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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용부담의 意義
Ⅱ. 공용부담의 根據
Ⅲ. 공용부담의 種類

본문내용

Ⅰ. 공용부담의 意義

공용부담은 공공필요, 특히 공익사업 또는 특정한 물건의 효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과해지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것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용부담은 공공필요, 특히 공익사업 또는 특정한 물건의 효용을 확보하기 위한 부담이다. 따라서 조세와 같은 제정목적을 위한 부담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2) 공용부담은 개인에게 과해지는 부담이다. 따라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등에 대한 부담 등은 공용부담이 아니다.
3) 공용부담은 공법상의 강제적인 부담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법상 계약에 의한 부담은 공용부담이 아니다.
4) 공용부담은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제적 부담이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와 같은 윤리적 의무는 공용부담이 아니다.

Ⅱ. 공용부담의 根據

1. 헌법
헌법은 제 23조 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의 이와 같은 규정은 공용침해 및 손실보상의 근거가 되는 점에서, 아울러 공용부담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 법률
공용부담과 관련된 법률은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로법, 하천법 등이 주된 근거법규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남진 김연태 공저 행정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