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가장조건

소개글

민법 가장조건에 관한 요약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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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장조건의 의의
2. 가장조건의 종류

본문내용

1. 가장조건의 의의
겉보기에 형식적으로는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것을 널리 가장조건이라 한다.

2. 가장조건의 종류

(1) 법정조건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여러 가지의 요건 내지 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조건의 개념을 유추하여 법정조건이라고 한다. 예컨대, 법인설립행위에 있어서의 주무관청의 허가, 유언에 있어서의 유언자의 사망, 유증에 있어서의 수증자의 존재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법정조건을 법률행위의 조건으로 한 경우에 그것은 법률상 당연한 것이며 조건으로서는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2) 기성조건
조건은 그것이 성립할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나 조건의 이 성질에 반하는 것, 즉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기성조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면 집을 사 주겠다.’는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개업하고 있다면 그 계약은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이 아니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단순증여계약이 된다. 반면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미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게 이러한 증여계약을 했다면 그 증여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러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불법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일 때에, 이를 불법조건이라고 한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역시 불법조건이다.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법조건만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