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발표자료(파워포인트)
- 최초 등록일
- 2006.12.23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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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발표자료 ppt 파일입니다.
목차
서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취지와 소개
본론
1. 수도권의 과잉집중 문제와 실태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필요성
1) ‘행정도시 건설’은 21세기 국가발전전략
2) 국민경제 효과
3) 사회적 효과
4) 국토공간적 효과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찬반 논리
1) 수도로서 국가중추기능의 개념
2)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법적 문제점
3) 행정부처의 공간적 분산으로 인한 국정효율성의 저하
4) 국정효율성이 저하된 사례들
결론
본문내용
수도권의 국토균형개발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기 위하여 지방의 개발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지방으로 분산 시키는 일은 언젠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 이라 생각
그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며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지방 발전의 시기가 다가왔음을 의미
이는 서울과 지방이 모두 함께 사는 길이며, 노무현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21세기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며 22세기를 거론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정책이라 생각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나 특정 정치, 사회 집단은 소모적인 논쟁에서 탈피하여 실용적으로 행정도시에 대해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문제점도 확실히 제기되기 있음
국정의 비효율성이라던가 특별법의 법적인 문제점이 아직 완벽히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 행정부의 거대화, 행정운영시스템적인 측면 등 아직 수정, 보완할 점이 많음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100%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 각 부처와의 신중한 검토와 토론으로 최소한의 피해로 만들고자 노력해야 할 것임
참고 자료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행정중심복합도시 (http://www.macc.go.kr/)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http://www.newcity.go.kr/)
-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연대본부(http://www.sudosasu.or.kr/)
- 윈윈코리아 (http://www.winwinkorea.go.kr/)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 국가균형발전위원회(http://www.pcbnd.go.kr/)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http://www.innovation.go.kr/)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http://www.sdi.re.kr/)
- 인터넷 신문 (매일경제신문, 서울신문, 경향신문, 프레시안)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riss4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