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팔찌제도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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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제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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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팔찌제도는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한 예로 2000년 스웨덴에서 전자팔찌 도입 이후 해당 범죄 발생이 10∼30%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도 전자팔찌 대상자의 80∼90%가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무사히 형기를 마쳤고 기간 중 재범률은 1%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외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자팔찌 제도를 채택 함 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진국(미국 8개 주, 독일·덴마크·이탈리아·노르웨이 등)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에서는 거세수술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범죄자가 어딜 가든 추적한다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형 집행 기간 중의 이야기이며, 97년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 문제로 위헌 청구가 제기 되었지만 5대 4 다수결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재범 우려가 큰 상습적·폭력적 성범죄자 에 한해 적용되며 사회 보호라는 공익에 부합하고, 평생 감옥에 있는 대신 전자팔찌를 차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동일한 선상에서 말하는 것은 위선이고 모순입니다. 성폭력이 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점, 또 피해 아동과 가족 전체가 평생 고통 속에 지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가해자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특히 성범죄나 성의식에 있어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강한 조치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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