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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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 개방
개방의 의미와 그 요소, 문제점 들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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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렇게 경제특구를 개설한 것을 점 단위의 개방이라고 본다면, 84년 연해의 14개 도시를 거점으로 개방하게 되고(선), 87년에는 경제기술 개발구와 같이 전면적인 내부 개방을(면) 하게 된다. 사실 마오저뚱 때는 자력갱생과 평등을 중점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어느 지역이든 골고루 발전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 뒤를이은 덩샤오핑은 선부론을 내세우며 점,선,면의 순서대로 중국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은 마오저뚱 때와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있던 것이었다. 하지만 실질 효과는 적었다.
개혁의 초점은, 1. 80년대- 광동지역, 2. 90년대- 푸동 중심의 상해, 3. 연안지역. 4. 90년대 말- 서부대개발 개혁, 5.2000년- 동북 진흥 이다. 1~3까지의 개혁은 성공적이었지만, 4~5의 개혁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 서부대개발 개혁은 거시적이었다. 즉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였고, 거시경제 조절 정책을 함께 하였다. 동북 진흥 개혁은 미시적인 개혁으로 오래된 국유화된 기업을 개혁 하는 것이었다.

무역에는 국내무역과 대외무역이 있다. 중국 남부의 경제 특구는 대외, 대내로 연려 있는 양방향의 창문이다. 즉, 국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각 회사들이 남부 경제특구에 사무실을 내서 샘플을 교환하는 등의 거래창구 역할을 한다.
여기서 대외개방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1. 외자는 연안지방에 집중한다는 것이다.(95%). 이로인해 지역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따. 2. 외자의 기능에 대한 회의이다. 즉, 외자에 대한 특별대우(우대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40$짜리 물건을 만들면 중국 직원들은 약 7~8$ 밖에 받지 못한다. 이 양은 매우 적으며, 중국이 환경과 토지 등을 손해 보는 비용이 많다고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외국기업의 진출로 인해 부동산까지 과열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특별 대우를 해주면 안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외자를 위해 이 정도로 희생해야만 하는가 하는 회의에 휩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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