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WTO협정구성내용

소개글

WTO협정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며 가장 중요시 하는 내용을 요약하고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WTO의 성립배경
2. WTO의 특징과 기능
3. WTO 협정의 주요내용
4. 대응방안

본문내용

1. WTO의 성립배경
1970년대 중반 이후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전후 성장세를 유지하던 세계경제는 경기침체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한 신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였다. 더욱이 EU와 NAFTA로 대표되는 배타적 경제블럭의 형성을 통한 지역주의 확산 움직임 또한 거세어졌다. 이는 세계경제의 번영과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자유무역체제에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또한 GATT체제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 한계, 즉 GATT가 국제기구가 아닌 단순한 협정이며, 만장일치에 따르는 의사결정의 제약, 사법권의 부재로 인한 분쟁해결능력의 취약 등으로 인해 GATT회원국들 간의 의무 불이행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무역분쟁의 부단한 발생 등 세계교역질서가 크게 훼손되었다. 더욱이 최근 국가간의 교역의 대상도 과거 공산품 위주에서 금융 건설 등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상품무역을 관장하던 GATT규범만으로는 변화하는 세계교역질서를 관장하기에 매우 불충분하였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의 바탕 하에 UR출범과 더불어 GATT체제가 지닌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GATT를 다자간무역기구로 만드는 작업이 협상의 교섭과제 가운데 하나로 채택되었다.

2. WTO의 특징과 기능
WTO특징은 기존 GATT가 지니고 있던 약점을 보완하고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출발하였기 때문에 GATT에 비하여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WTO는 GATT가 단순한 협정으로 강력한 집행기구가 없는데 비해 법인격을 갖는 국제기구로서 지속적으로 국제무역에 대한 모든 규범을 관장하는 다수의 하위기구를 두고 있다. 이로써 GATT의 최대 약점의 하나였던 일괄성과 지속성의 문제가 크게 보완되었다.
그로 종래 GATT는 규율대상이 일부 공산품 분야에 한정하였으니 WTO는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총괄하게 되었다. 또한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이제까지 실시되었던 다른 다자간 라운드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