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문제점

소개글

한국의 건설문화를 조명하고 국가의 건설산업 정책를 살펴본다.
하지만 구조적 모순과 잘못된 관행이 있음을 모두 알것이다.
이것이 관련법과 제도상의 문제도 있으므로 알아야할것이다.
또한 건설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건설인력의 교육 부실로 인한것임을 알야한다.
그리하여 해결방안을 통해 좀더 나은 상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목차

1. 한국의 건설문화
2. 국가의 건설산업 정책
3. 구조적 모순과 잘못된 관행
4. 관련법과 제도상의 문제
5. 건설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6. 건설인력의 교육 부실
7. 연구 개발의 미흡
8. 건설사업에 대한 경영마인드 부족
9. 해결방안

본문내용

9. 해결방안
1. 시장경제체제로의 정책 전환
건설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크다. 산업정책의 수립 및 지원자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토목 부문에 있어서 시장 참여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 관련 법령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여 규제개혁 요구가 해마다 쌓이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건설산업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안은 오히려 더욱 규제만을 더할 뿐이며, 게다가 법령이 후진적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 또한 요구되고 있다.
건설업역간 자유로운 진입, 건설생산과정에 대한 규제 완화, 공사발주, 입찰 제도 선진화 등에서 규제 개혁이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사수행의 본질과 관계없이 불법, 탈법 행위자가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비리가 악순환되고 있다. 그리고 ‘선수주, 후생산’이라는 방식은 수주를 따기 위한 경쟁을 과도화시켜 이때부터 부정사례가 쏟아진다.
부정과 비리를 막는 것은 시스템이다. 완전 시장경제기능을 도입하여 정부규제를 과감히 폐지, 비리의 소지를 없애고 대신 계약위반, 부정․비리 사건 등에는 그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이다. 건설비리는 독립적 반부패기구들을 통해 감시한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염정공서, ICAC)과 싱가포르(CPIC) 등이 반부패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독립적 반부패기구 설치와 투명한 정보공개 관행, 내부 고발자 보호 등이 잘 운영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부패행위방지법(PCA)과 부패재산압류법(CA)을 통해 비리에 걸리면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한다. 공사발주 담당공무원을 전문화시키고 급여도 높게 책정하여 비리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