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제학]일본의 버블현상을 통해 살펴본 국내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

소개글

[토지경제학]
일본의 버블현상이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남과 강북의 주택 가격의 차이에서 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해본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 일본의 사례
1. 일본의 버블 현상
2. 버블 파열기 일본의 경제현상

III. 본론 ; 일본 버블팽창기와 비교한 한국경제 현상의 평가
1. 부동산 가격 급등의 외형적 형태가 유사
2. 자산가격 급등의 배경도 유사

IV. 결론 ; 버블 현상의 개선 방안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토
지를 경제적 요소로써 바라보며 일반적인 공산품과의 차이에서 오는 토지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런 토지의 가치를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며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토지 경제학의 학습 목표가 아닐까 생각한다. 토지 시장에서 왜곡된 현상 중의 하나가 버블 현상인데 이는 단지 지가의 상승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쳐 올바른 경제 정의 실천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 갈 수 없는 문제이다.

버블은 기대가 기대를 낳는 몰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역사상 최초의 버블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튤립 버블(Tulip mania)로 알려져 있다. 1635년경 네덜란드에서는 튤립의 구근 가격이 하룻밤에도 2∼3배씩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격거품이 빠졌지만, 멋모르고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후유증을 겪었다.

이런 버블의 발생은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그것이 가격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상품이나 재화의 정확한 가치 측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런 부정확한 상품의 가치측정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도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자유경쟁시장에서의 가격의 역할이 왜곡되는 것이다.

이런 시장 가격의 왜곡으로 경제의 큰 타격을 입은 좋은 예를 우리는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표현이 바로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인데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떠오를 야심에 불탔던 일본이 1990년대 초에 경제 거품이 걷히면서 경제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1990년대 내내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한 일본 사람들의 아쉬움과 후회가 담겨 있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강남을 개발하던 그 시절에 “장영자”로 대표되던 큰 손들에 의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강남이 개발되고 사회 문화의 중심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 오게 된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은 끼치지 않았지만 이런 비슷한 버블 현상이 요즘 강남의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표면화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일본버블경제의 교훈」,
Issue Paper(2003. 5. 24), 최희갑, 삼성경제연구소
․「한국부동산 버블여부 진단과 전망」,
Weekly Focus(2003. 8. 29), 권혁부, 대신경제연구소
․「최근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전망」,
임진국, 현대경제연구소
․「토지경제학」, 이정전,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