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호(기업의 명칭)에 대하여

소개글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성적은 A+이고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1. 입법목적

2. 상호의 의의

3. 상호의 선정
(1) 입법주의
① 상호자유주의
② 상호진실주의
③ 절충주의
(2) 상법상의 상호선정
① 원칙(상호자유주의)
② 예외(상호자유주의의 제한)
(가) 회사의 상호
(나) 비회사상인의 상호
(다) 부정목적 상호사용금지
(라) 명의대여자의 책임
(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사용제한
(3) 상호의 수(상호단일의 원칙)
① 개인기업(개인상인)의 경우
② 회사기업(회사상인)의 경우
(4) 상호의 등기
① 개인기업(개인상인)의 경우
② 회사기업(회사상인)의 경우

4. 유사상호의 문제

본문내용

1. 입법목적
기업은 독립적 경제생활체로서 그것이 법적으로 주체화하기 위하여는 기업활동에 따르는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상인을 필요로 하는 외에 그 기업의 개성을 표시하고 그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명칭 또는 표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기업의 명칭으로서 기업의 동일성과 개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상호이다. 따라서 기업의 명성과 신용이 상호에 화체되고, 기업의 독립성과 동일성은 상호에 의하여 식별된다.
상호는 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제도로서 타인에 의한 부정침해로부터 기업(상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되며, 상호의 남용을 제한하여 일반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상호의 상속, 양도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신용을 유지시켜 줄 필요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상호를 상법에어 규정하게 된 것이며 최근에는 상거래가 널리 국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상호보호의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자연인인 상인은 그의 성명을 그대로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는 성명과 다른 명칭을 상호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인 상인(특히 회사)은 대체로 그 법인의 명칭이 그대로 상호로 사용되고 있다.

2. 상호의 의의
상호의 정의에 대하여 상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상인이 기업(영업)활동상 사용하는 기업(영업)의 명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상호는 상인이 사용하는 명칭이다. 따라서 상호회사나 협동조합 등이 사용하는 명칭은 상호가 아니다. 소상인에 대해서는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상인이 영업상 사용하는 명칭은 상법상의 상호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