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재벌개혁안에 대한 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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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벌개혁안에 대한 나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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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벌개혁은 한국 경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재벌이 차지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비중을 고려해볼 때 재벌의 논의는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지 즉, 시장을 전제한다고 봤을 때, 어떤 자본주의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자 경제의 새로운 좌표 설정은 한국사회의 모습을 새롭게 할 것이라 생각된다. 즉, 서구의 오랜 경험적, 자생적인 것과 다른 성격의 한국 자본주의가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야하는지에 관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따라서 재벌개혁에 관한 논쟁이 한국 근대화의 방향이자 개개인의 삶의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쟁 중에 있으며 경제가 이제는 내부적 환경뿐만 아니라 외부적 환경 등 다양한 변수의 존재로 인해 경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데에서 방향설정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논쟁의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한다. 예를 들면 참여연대와 대안연대가 보는 외국자본은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주주자본주의 이론에 따라 국내 재벌의 경영투명성을 높여주고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임과 동시에 대안연대가 주장하는 아직도 국가주의적이고 투기적 외국자본은 민족 혹은 국내 자본을 공격하는 수탈자이기도 한 것이다. 즉, 각 입장에 따라 동일변수에 대해 신뢰도의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과 앞으로 전개될 국내 국제 환경에 따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될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논쟁의 중심에는 한국사의 특수성들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식민시대의 친일파들, 군사정권이라는 비민주적정권 아래 경제기득권층 등 재벌의 생성과정을 볼 때 근대의 시작이 결코 평등하지도 않았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보단 청산하지 못한 불평등한 구조들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재벌이 경제성장의 큰 공을 세웠음은 많은 사람들이 주지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공을 세운 과정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지 그 정당성이란 것을 지금에서 논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자유주의적 정당성의 입장에선 과거에 부정했던 부는 청산하고 해결해야할 문제이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러한 논쟁은 비용만 증가시키는 소모적인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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