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관계

소개글

노사관계와 노동관계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노사관계의 변화
가. 1987년 이전
나. 1987년 이후
다. 1990년대

2. 최근 노사관계 동향
가. 노사분규 이원화 (1) 대기업⋅제도화된 노사분규의 상대적 안정
(2) U자형 분규 추세와 중소규모 노사분규 확대
(3) 개별적 노사분쟁 증가
나. 기업별 노사관계와 초기업수준 노사관계의 공존
다. 노동운동의 위기 심화

3.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가. 경영자의 노사관계관
나. 근로자의 의식구조와 노사관계
다. 노동조합
(1)노동조합의 행태
(2)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이
① 한국노총의 역사
② 민주노총의 역사
③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차이
④ 결언
(3) 현재의 노조 전임자제도의 문제점
① 노조 전임자 제도가 노사관계에서 갖는 의미
② 노조 전임자제도의 문제점
라. 단체교섭과 쟁의조정
마. 산별교섭의 문제점
바. 정부의 노동정책
사. 노사정위원회
(1)현행 제도의 문제점

5. 개선방안
가.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모습
나. 개선방향
(1) 경쟁력 있는 생산적 노사관계
(2) 인격존중과 삶의 질 향상의 인간적 노사관계
(3) 대화와 타협의 합리적 노사관계
(4) 질서 있는 합법적 노사관계
다. <사례> 대한생명보험

6.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가. 노사관계 로드맵
나.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다.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
라. 선진화 방안 검토
(1) 단결권 관련 조항 (2) 단체교섭 관련 조항
(3) 단체행동 관련 조항
마. 맺음말

본문내용

가. 1987년 이전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동운동이 시작된 시점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나 노사관계 및 노동행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된 시기는 1953년이었다. 당시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등 노사자치주의와 최저 근로조건의 법제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모방입법적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선언적 의미가 강하였다. 따라서 선언적 의미가 강한 노동관계법은 산업화가 낙후된 당시 현실과 상당부분 괴리된 부분이 많아 제정당시부터 그 규범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987년 이전 우리의 노동관계법은 몇 차례 개정되면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기 위하여 보다 규제를 더해갔고,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과보호ㆍ경직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다.
우리 경제는 60년대 이후 양질의 노동력과 왕성한 기업가 정신, 수출지향적 개발전략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등으로 노동수요보다 노동공급이 많아 대다수 근로자들은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일하였다.
전태일 사건이나 YH사건에서 보듯이 노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으나, 당시는 노동 기본권에 대한 권리 의식도 낮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높지 않아 노사 갈등으로 인한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경우도 드물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하는 통제지향적인 노동정책, 사용자들의 권위주의적인 경영 등으로 인하여 추후 노사문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나. 1987년 이후
민주화 운동이 촉발되어 1987년 6.29선언이 있고 난 후 산업 현장에서의 노사관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근로자의 권리 의식이 크게 성장되어 노동조합 결성이 우후죽순처럼 이루어지는 등 노동운동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노동조합은 그 동안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과도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사용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분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 자료

김유선(1998a),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제언”,『노동사회』1998년 9월호.
김유선(1998b), “민주노조운동 10년의 발자취”,『노동사회』1998년 10월호.
김유선(2000), “200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노동사회』2000년 12월호.
김유선(2002), “노조가입 결정요인”,『노동경제논집』25권 1호.
김유선(2003),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노동사회』2003년 10월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노사관계연구소, 한국노사관계의 새 지평, 다산출판사, 1996
배무기, 한국 노사관계의 개혁, 경문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