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규모(큰 정부, 작은 정부)

소개글

재정 규모에 따른 큰정부 작은 정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문 기사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첨부해 왔으며
마지막에 개인적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목차

1. 공공부문 범위
2. 국제통계 비교를 위한 『정부재정』의 개념 및 범위
3.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 (국제비교 통계)
4. 중앙일보(06.4.5)가 추계한 재정규모와 문제점
5. 재정통계 범위와 재정규모의 국제비교
[정부 재정 계산 문제점]
[ 큰정부 작은 정부?? ]
[ 정부 재정 규모에 대한 나의 견해 ]

본문내용

1. 공공부문 범위
분류기준 : UN 국민계정체계*(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1993)
ㅇ IMF와 OECD 재정규모 통계의 산정기준으로 사용
* 한국은행에서 작성 발표하는 국민소득, 국제수지, 자금순환, 산업연관 및 국민대차대조 통계 등도 SNA 기준에 의해 작성
공공부문 = 일반정부 + 공기업 활동
ㅇ 일반정부 : 비영업적 활동을 하는 정부부문(통상 ‘재정’ 범주)
▪ 일반정부 = 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 공공기관
ㅇ 공기업 : 공공부문중 영업적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현재 국제기구에서는 공공부문 전체 통계는 파악하지 않음
ㅇ IMF, OECD 모두 일반정부 기준으로 통계를 파악
ㅇ 재정규모 국제비교도 일반정부 통계로 비교

2. 국제통계 비교를 위한 『정부재정』의 개념 및 범위
개념 :「일반정부」가 수행하는 제반 경제적 거래를 정부재정(public finance) 이라고 함
범위 : 우리나라는 OECD와 IMF에 재정통계를 제공하는 기관과 범위가 상이
ㅇ OECD 제출 통계는 한국은행의 SNA기준 일반정부 규모 (발생주의 회계방식)
ㅇ IMF 제출 통계는 재경부의 중앙정부 통합재정 규모
(현금주의 회계방식)
국제비교 : 재정규모의 국제 비교는 통상 OECD 통계를 활용
ㅇ IMF 통계 : 일부국가는 일반정부 기준, 일부국가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국가간 동일 비교가 곤란
ㅇ OECD 통계 : 모두 일반정부 기준으로 작성되어 국가간 비교가 가능

참고 자료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재정규모란)
중앙일보 기사(정부 재정 계산 문제점)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