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인의 법적 지위

소개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논문-상법

목차

1. 총설
2.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3. 준위탁매매인
4. 맺음말

본문내용

가. 의의
위탁매매인(merchantile agent, factor, kommissionar)은 처음에 상인의 거래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위탁매매를 영업으로 하면 비상인도 누구나 상인으로 되는 기본적 상행위로 정착하였다. 즉, 해로와 육로에서 상품을 휴대하고 왕래를 하던 상인은 처음에 토착상인을 이용하여 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위탁매매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물론 위탁매매인은 특정한 상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대리상과는 달리 보수가 높은 점이 문제가 되지만 그 불이익은 다른 효용에서 충분히 보상된다는 점에서 국제거래에서는 위탁매매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자기상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상업의 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위탁매매인에 대해서는 상법 제7장에서 기본규정을 두고 있고,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의 상사특별법에서 이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위탁매매는 법률적 형식과 경제적 효과가 분리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같은 분리는 위탁매매제도의 기본구조를 이루고 이 제도의 존립기반이 되지만, 이는 동시에 위탁자의권익보호와 관련한 문제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위탁매매제도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함으로써 당사자간에 이익의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위탁매매의 경제적 실질을 그 법률관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위탁매매에 관한 법규정의 해석과 입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