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

소개글

헌법 레포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 헌법 제3조는 영토조항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4조는 평화통일조항으로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헌법의 공간적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 영토는 헌법의 필수적인 규율대상은 아니다. 다른 나라의 헌법례를 보면 오히려 영토조항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헌법이 영토조항을 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특별한 상황에 원인이 있다.
우선 40여년간의 식민지시대를 벗어나 감격의 독립민족국가를 건설하면서 새삼스럽게 영토에 대한 확인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헌법에 공간적 적용범위를 명시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우리 헌법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킬 의지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명백히 하여 국제평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분단상황과 이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전통적으로 한민족의 생활공간인 점, 더 직접적으로 대한제국과의 영토적 동일성을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국가이며,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듯 헌법 제3조에 의하여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국제법적 확인이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한반도의 정치적 상태에 대한 결의 195(Ⅲ)’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북한지역에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는 의지를 가졌고, 또 그 의지를 실현하고자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법원은 지속적으로 북한지역을 범죄단체가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이라고 이해해 왔다. 그러나 또 하나의 현실은 1970년대 초반 1972년 6*23선언과 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이라는 전제하에 통일정책이 추진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는 1972년 개정헌법에서 실정화되어 규범적인 승인을 받은 바 있는데 이것이 바로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1991년 우리나라와 북한은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게 되었고 또,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합의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한편으로는 북한을 국제법상의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