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목차

1 . 산재보험의 특성
2 . 한국 한재보상체계와 산재보험
3 . 운영형태
4 .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인정범위
5 . 급여의 종류와 수준
6 . 재정방식
7 . 적정보상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

본문내용

1. 산재보험의 특성
♦ 국가에 의한 강제적 사회보험제도로서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재해 노동자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 행정기구를 통하여 소정의 급여를 제공

♦ 산재보험 급여의 수급대상이 산업재해를 당한 개별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은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다.

2. 한국 산재보상체계와 산재보험
1)한국 산재보상체계의 발전과정
한국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제도 발전경로-민법에 의한 대응, 고용주에 대한 책임부과, 산재보험제도의 도입.
1953년-우리나라최초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 대한 사항 규정, 사용주의 개별책임주의를 채택.
근로기준법이 제정되기 전- 사용주의 과실이분명할시 민법상의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으로처리, 단체협약에 의해 사업장 단위로 개별적 보상됨.

1953년 근로기준법-업무상재해에 대한책임을 사용주에게 책임소재를 분명히하였지만사용주의 개별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해보상 강제성이 미약·행정력이 전제되지 않음.

(실효성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했음)
사용주 개별책임주의-전산업을 대상 16인이상의 피고용인을 가진 사업주들에게 부과됨. 실제적인 보상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주의 책임을 강제보험화하는 목적에서 제정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사용주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재해보상책임을 분산시킴.급작스런 부담의 증가를 막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