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박정희정권 경제정책

소개글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을 경제개발계획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그에대한 평가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1.박정희정권 등장배경
2. 경제적 배경
3.경제 개발 계획
3.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1~1966)
3.2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
3.3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1976)
3.4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7~1981)
4. 새마을운동
Ⅲ. Discussion
1. 긍정적인 요소
1.1 대외지향적 정책
1.2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육성
1.3 새마을운동
2. 부정적인 요소
2.1 무리한 외자의 도입
2.2 재벌의 확립
2.3 노동자 학대
Ⅳ. Conclusion

본문내용

Ⅰ. Introduction
최근과 같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작은 키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한국경제를 지금의 모습으로 크게 성장시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역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무려 80.8%가 박정희 대통령을 뽑았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은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해 경제적 발전을 계기로 긍정적 이미지를 깊이 가지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정책을 수립, 새마을 운동을 전개,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종합제철 건설, 중화학공업 육성 등 많은 경제적 정책을 전개하며 한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이끌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 냈다는 찬사를 듣기도 하였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독재자로서 양적인 성장만 이끌었을 뿐 정경유착의 심화와 독점자본의재벌화의 구조적인 모순을 유발했고 이는 결국 IMF라는 국난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부당한 방법으로의 정권획득, 장기집권으로 인한 독재정치, 시민운동의 폭력 진압과 비 민주주의적 철권정치, 거점위주 성장방식으로의 지역감정 초래 등 한국 현대사를 독재와 탄압의 얼룩으로 물들게 한 인물이로 비난받기도 한다.
이처럼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은 선명하게 대립되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 중 경제개발정책과 새마을 운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긍적적, 부정적인 평가를 살펴보겠다.

Ⅱ. Background
1.박정희정권 등장배경
4. 19 이후 분출하는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도 역부족이었던 민주당 정부는 정권담당세력 내부에서 신 구파라는 정파적 갈등까지 겹쳐 효율적인 정부를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위기관리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정부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승만 정부 아래에서 쌓여 있던 국민의 불만이 각종 시위로 폭발하였지만, 민주당 정부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민주당은 정쟁을 일삼았으며, 결국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을 탈당하여 신민당을 결성하였다. 이에 따라 장면내각의 힘은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개혁 또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당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 130 여만 명에 달하는 경제활동인구가 대부분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춘궁기를 이겨 내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참고 자료

[1] 한국형 경제건설 제 1권, 기아경제연구소, 오원철
[2] 한국 경제의 분석, 서문당, 1989, 김영호
[3]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숲, 한국정치연구회
[4]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창비, 이병천
[5] 한국행정의역사적분석』, 한국행정문제연구소, 이한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