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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궁핍화이론을 통해 알아본 후생수준의 저하

*우*
최초 등록일
2006.12.28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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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선 궁핍화 성장에 대해 알아본다.

궁핍화성장 [窮乏化成長, deteriorating growth]-교역조건(交易條件)의 악화로 국민의 실질소득을 악화시키는 경제성장.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산출량이 확대되어 1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1국의 경제가 외국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경제성장에 따라 교역조건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을 경우에는 경제성장은 오히려 1국의 경제적 후생을 저락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대개 상품의 수요가 소득 탄력적이므로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은 국내가격의 인하를 가져와 수출을 증대시키고, 또한 이로 인한 이윤증대는 다시 투자증대를 초래하여 다시 가격인하와 수출 증대를 가져온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대대 수요가 비탄력적이므로 상품의 생산량 증가는 국내가격 인하를 수반하지 않고 수출량만 늘리게 되어 교역조건이 악화되게 된다. 이 경우 교역조건의 악화 정도가 상당 히 크다면 국민후생수준을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궁핍화성장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① 경제성장의 패턴이 극단적으로 수출산업에 치우친 경우
② 국내의 수요 및 공급 면에서 수출 재와 수입경쟁재간의 대체성이 희박한 경우
③ 교역조건이 변동됨에 따라 수입경쟁재를 많이 수입하더라도 이와 교환으로 수출 재를 조금밖에 수출 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그렇다면, 교역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면, 교역조건은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교환비로, 상품수출입이 가격 상 얼마나 유리해 졌는지, 혹은 불리해 졌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 기업의 채산성과 우리 경제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수입보다 비싼 가격으로 수출을 하여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기업의 채산성과 구매력이 높아진다. 반대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이전과 같은 물량을 수입해도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여 우리 국민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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