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 가능성 검토 분석과 바람직한 병역정책 방향

소개글

대선때만되면 군복무기간단축이 단골로 올라오는데 군복무기간은 정치적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안보상황과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동성 등 주변의 안보상황을 정밀히 분석하여 국가미래의 존재와 성장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병역복무기간의 단축문제를 분석한 자료이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목차

Ⅰ. 한반도의 안보실태
Ⅱ. 대선정국과 선거공약
Ⅲ. 국가정책과 정치논리
Ⅳ. 공약으로서 군 복무기간 단축문제의 가능성 분석
Ⅴ. 바람직한 병역제도를 기대하면서

본문내용

Ⅰ. 한반도의 안보실태

격변의 장 동북아와 한반도의 변화의 소용돌이는 역사 그 현장에서 가장 급하고 위기에 놓여 있는 듯하다. 향후에도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더욱더 거세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념의 대립이 사라진 지금도 유일하게 이념의 대립으로 남아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의 현실이다. 유일한 이념 대립의 장으로서 한반도와 국민소득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낮았던 암울한 현실에서 수십 년 만에 2만 달러라는 한강의 기적을 올린 곳도 바로 한반도이다. 경이적인 국가성장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외적 불안정성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역학 속에서 매우 불안한 위기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이념의 낡은 경쟁은 사라지고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를 달리고 있지만 아직도 이념에 근거한 민족의 에너지 소모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전략 속에서 한반도 나아고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늘 불안과 위기 속에 놓여지게 되었고 이 가운데 민족의 운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을 통한 핵 보유의 선언은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내적인 양극화 현상의 보편화는 민족의 가장 큰 난제인 지역갈등을 더욱더 세분화하고 다양화하여 국내적인 국론분열현상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 수출이 유례없는 실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실업은 청년을 포함하여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 곳곳에는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고 있으며 인터넷이 급속하게 강력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만 결코 건강한 문화로 정착되지 못하고 익명성을 바탕으로 쓰레기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종의 변화의 시대를 대변하는 하나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벌써 지속된 것이 상당한 시간을 흐르면서도 극복되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은 분명히 위기이다. 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위기상황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위기현상이 만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처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반세기를 넘어 진행됨으로써 민족적 이질화의 심화와 갈등의 상황은 더욱더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우리와 북한의 일정한 기본적인 균형상태를 가지고 수십 년 간을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때로는 강경 정책으로 북한을 위협함으로써 안정을 취했으며 또 때로는 평화정책을 바탕으로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의 바탕에는 국방(인력과 무기 등)의 균형이 유지됨으로써 반세기를 유지해온 것은 정확한 분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열린 정부에 들어 주요한 대 북한 정책은 평화를 근간으로 한 유화정책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군의 인력규모에 대한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내용은 국방개혁 2030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축정책을 추진하고 평화분위기를 정착한다는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에도 이러한 결과물은 이미 알고 있듯이 북한이라는 집단에게 핵의 보유와 사용 가능성을 부여한 것이 또 하나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한반도의 불안정한 국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군 복무기간 단축(정치성이 매우 높은 空約-공약으로 판단됨)의 문제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이의 효과성의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