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목차

■생 명 윤 리 법 의 필 요 성ㆍㆍㆍㆍㆍㆍㆍ1
■생 명 윤 리 법 의 정 의ㆍㆍㆍㆍㆍㆍㆍ1
■생 명 윤 리 법 의 주 요 내 용ㆍㆍㆍㆍㆍㆍㆍ2
■생명윤리법의 사회적 논란ㆍㆍㆍㆍㆍㆍㆍ15
■결 론ㆍㆍㆍㆍㆍㆍㆍ17
#참 고 문 헌ㆍㆍㆍㆍㆍㆍㆍ17

본문내용

생명윤리법은 유전공학의 위험성 규제로써 그 안전성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실험 미생물의 확산을 방지하는 유전공학 기술의 안전장치들이 고안되었으며, 또한 유전공학이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윤리적 문제로 종교적, 혹은 다른 형이상학적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게놈 프로젝트>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인간의 유전정보는 인간의 품위와 사회적 가치제도에 도전이 된다. 사람의 유전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기업주가 병에 걸리기 쉽고 정신병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특정 지원자의 고용을 회피한다든가,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병이나 죽음의 위험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린다든지, 혹은 아예 거절하려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유전적으로 조작된 생물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조작된 생물의 환경에의 방출에 대한 주되는 우려로 꼽는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그 예기치 않은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은 다른 기존의 육종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생물들을 환경에 도입했을 때와 다를 것이 없거나 오히려 그 확률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의견이 옳을지는 실험적으로 확인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환경문제로서의 생명안전 문제이다. 인공적으로 형질전환된 생물의 방출에 의한 환경의 변화는 지역적인 식생에서부터 생태계의 전체적 평형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날 수 도 있을 것이다. 방출된 형질전환 생물이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생명공학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환경을 우리 생활에 맞게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전공학의 개념은 또한 생물진화의 지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으며, 생물이 지구상에 생겨나서 처음으로 그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설계과정에서 한번 실수를 저지르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인간성의 문제, 생명의 존엄성 문제 등, 윤리적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에 생명윤리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이성우, ‘특허법과 생명윤리법의 역할’(지식재산 21,2001)
•김동광, ‘생명윤리 기본법을 둘러싼 논의:대중논쟁과 사회적 의제 형성과정을 중심으로’(과학기술정책,2001)
•국회과학기술연구회, ‘생명윤리기본법-무엇이 문제인가’(국회과학기술연구회, 2001)
•연합뉴스, ‘복지부, 생명윤리법 전면 개정’(20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