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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경제협력과 경제적효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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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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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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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의 경제협력과 경제적 효과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남북경제협력방안
2.경제적 효과

Ⅲ.결 론

본문내용

2.경제적 효과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에 합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 축하게 되었다. 남북철도 연결은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유럽까지 직행할 수 있는 대륙횡단철도와의 연결을 통해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되었으며, 남북을 동서 양쪽에서 연결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수 송시간을 단축하는 등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이룰 것이다. 또한 철도, 도로 연결 과정은 자연스럽게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수반하게 돼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제협력위원회에서 경의선 연내개통이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개성공단 건설과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이 탄력을 받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Ⅲ.결 론
지금까지 남북한의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정치통합론에 종속되어 있었고, 또한 우리와 처지가 다른 유럽의 경제통합방식의 아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에서는 남북경협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와 민족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북한이 남북경협에 대해 드러내고 있는 이중적 태도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남북경협은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며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하고 질서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만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만 국제사회에서 제휴를 맺고 기업의 활개를 펼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뒤따르는 국민성도 발맞춰주어야 할 것이고, 즉 삼박자가 골고루 맞아야 남북경협으로서의 자리를 마련하고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나라도 선진 기업시대에 맞추어 북한을 최상의 협력파트너로 맞이하여 저력을 과시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 만큼 우리들도 북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이미 접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발 맞추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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