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폴리스제도-배움터지킴이

소개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교원 및 퇴직 경찰관 등을 배치하는 제도로서의
배움터지킴이, 스쿨폴리스제도에 대해서 알아본 리포트 입니다.

목차

I. 스쿨폴리스제도란?

II. 추진 배경
1. 학교폭력실태와 대책의 실패
2. 외국사례

III. 추진 과정
1. 부산경찰청 · 교육청 합동 혁신대책협의회 개최(`05. 2. 28)
2. 시범운용 장애요인
3. 장애극복방안
4. 시범학교 선정(`05. 4. 13)과 시범요원 선발(`05. 4. 15)
5. 스쿨폴리스 직무교육 (`05. 4. 21~ 4. 29)과 발대식 (`05. 4. 29)

IV. 시범 운영
1. 활동사항 및 실적
2. 교사와 상호 협력 및 범죄강의
3. 우려사항 해결 그리고 언론의 관심

V. 추진 성과
1. 스쿨폴리스이후 학교 폭력 감소에 대한 설문 조사
2. 스쿨폴리스이후 학교생활 안정성에 대한 설문 조사
3. 스쿨폴리스 전면시행 선호도
4. 정부시책 부합
5. 종합결과보고서 제작 · 배포 및 스쿨폴리스 전국 확대 시범 실시

본문내용

1. 스쿨폴리스제도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교원 및 퇴직 경찰관 등을 배치하는 제도이다. 인력 구성이나 배치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배치된 인력이 일선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2. 추진 배경
2.1. 학교폭력실태와 대책의 실패
최근 학교폭력이 갈수록 집단화, 흉포화, 조직화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04년 하반기 학교폭력 실태 설문 및 각종 여론조사 결과 전체학생의 23%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고, 이들 피해자 중 48%가 교내에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범죄예방교실, 학교폭력대책반 등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2. 외국사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2002년부터 학교에 현직 경찰관을 배치하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있다. 또 뉴욕에서는 2004년부터 150명의 현직 경찰관으로 이루어진 특별대책팀과 교육국 감독관을 일부 중고등학교에 파견하는 방법으로 스쿨폴리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州)에서는 학교 폭력 전담 경찰팀을, 홍콩에서는 경찰관 30여 명으로 이루어진 `경학 연계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스쿨폴리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런 학교폭력 예방모델을 토대로 퇴직인력과 학부모 등을 활용, 교내순찰과 상담을 하는 우리실정에 맞는 새로운 대안인 스쿨폴리스를 기획하였다.

3. 추진 과정
3.1. 부산경찰청 · 교육청 합동 혁신대책협의회 개최(`05. 2. 28)
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지방경찰청 대책협의회 발족 및 혁신토론회를 2005년 2월 28일 오후 2시 교육청 중회의실에서 논의하여 스쿨폴리스를 양 기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3.2. 시범운용 장애요인
기관 간 공동 추진으로 매 단계마다 협의해야 하는 어려움과 경찰의 교권침해문제, 고령자로 구성되어 활동력의 문제, 예산 미확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